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레카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안심계약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 정보와 절차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무사·공인노무사·행정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회원가입과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를 마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선택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제4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

서비스를 통해 작성·서명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이 유효한지는 그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회사는 문서가 특정 기관에서 반드시 수리되거나 특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는 자신이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완성된 문서를 제출·발송·보관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영업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가 인용하는 법령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에 근거하여 제공하며, 법령이 개정되면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제7조 (책임의 범위)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한 문제
• 이용자가 안내된 기한·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서비스는 법정 기한을 안내하지만, 기한 관리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 적용되는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문서와 데이터의 보관)

서명이 완료된 계약 문서와 전자적 기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자를 지키는 증거가 되므로,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있는 문서는 한쪽의 요청만으로 삭제하면 상대방의 증거가 사라지므로, 삭제 요청 시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제공하는 화면 구성, 서식 템플릿, 절차 안내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완성한 문서는 이용자의 것이며, 자유롭게 사용·보관·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조문과 정부가 배포한 법정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알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공지된 기간 내에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