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작성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합니다. (민법상 화해, 소송 회피) 계약 없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합의서
갑 (당사자) : ________
을 (당사자) : ________
갑 (당사자) ________과(와) 을 (당사자) ________은(는) 아래 분쟁에 관하여 상호 양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금의 지급) 을은 갑에게 ________원을(를) ________년 __월 __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2조 (분쟁의 종결) 갑과 을은 상호 양보하여 본 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며, 을이 제1조를 이행하면 갑은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제3조 (부제소 합의) 갑과 을은 본 건 분쟁 및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합의로 정한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청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합의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근거 법령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__년 __월 __일
갑 (당사자) ________ (인)
을 (당사자) 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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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피해 범위·치료 결과·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한 뒤에 합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 고소권과 국가의 형벌권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넣지 않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처벌불원)”로만 적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 소추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수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 부제소 합의는 본 건 분쟁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본 합의로 정한 의무를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급 약정이 있다면 공정증서(공증)로 작성해 두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어 이행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이 서식은 문구 작성을 돕는 자동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승패·요건·기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