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서(형사·노동청) 작성
수사기관·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계약 없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진정서(형사·노동청)
진정인 : ________
피진정인 : ________
진정취지
피진정인의 아래 진정이유 기재 행위에 관하여 조사하시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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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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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경찰서장 귀하
20__년 __월 __일
진정인 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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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법정 요건·기한
· 진정은 고소·고발과 달리 처벌을 직접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사망의 경우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형사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제출처에 따라 서식과 절차가 다르니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이 서식은 문구 작성을 돕는 자동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승패·요건·기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