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계약 없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 ________
채무자 : ________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________
소명방법 (첨부)
1. 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귀중
20__년 __월 __일
채권자 ________ (인)
1 / 1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법정 요건·기한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물건 인도·행위 청구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을 잘못 내면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연손해금 이율: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채권 연 5%(민법 제379조)·상행위로 인한 채무 연 6%(상법 제54조)로 적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붙는 이율이므로, 지급명령 단계에서 그대로 청구하면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송달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이때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이 서식은 문구 작성을 돕는 자동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승패·요건·기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