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계약 없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인 (신청인) : ________
임대인 (피신청인) : ________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________원을(를)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거주(사용)하여 왔습니다.
2. 위 임대차는 ________년 __월 __일자로 종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입일·확정일자 확인)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소명자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귀중
20__년 __월 __일
임차인 (신청인) 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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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법정 요건·기한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직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관할은 임차주택(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확정일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세요.
· ⚠️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이 서식은 문구 작성을 돕는 자동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승패·요건·기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