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민사소송) 작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작성합니다. 계약 없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소장(민사소송)
원고 : ________
피고 : ________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________
입증방법 (첨부)
1. 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귀중
20__년 __월 __일
원고 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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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법정 요건·기한
· 소가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 청구취지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율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소장 부본 송달 전(변제기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민법 연 5%·상법 연 6%)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고 있으니, 그 이전 기간도 청구하려면 청구취지를 보완하세요.
·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임금채권 3년 등). 기간이 오래 지난 건이라면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이 서식은 문구 작성을 돕는 자동 작성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승패·요건·기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